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결위 정태호 간사,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8일 오후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사총협은 성명에서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임에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0%는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대학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했다. 또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 사립대학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학생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와 대학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 청년인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지역균형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재원을 형평성 있게 사립대학에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