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남도 공무원이 지난 28일 ‘딥페이크·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건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건 선거 의혹’(국제신문 25일 자 6면 등 보도)에 연루된 4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 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할뿐더러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전직 공무원 A(60대) 씨와 현직 공무원 B(40대) 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혹은 박 지사 캠프에 한때 몸담았던 영상 제작자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A 씨 등을 포함한 9명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이와 관련, 도청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