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서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운영해 76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 등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 엘시티 상가동에서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사실상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병원 운영자로 지목된 비의료인 A 씨, 병원 개설 명의를 제공한 의사 B 씨와 C 씨, 변호사 D 씨, 행정부장, 원무 담당 직원, 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6명, 약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의사인 B 씨와 C 씨 명의로 개설됐으나, 실질적 대표는 비의료인 A 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76억5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운영 기간 중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병원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A 씨는 자신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병원이 입점하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을 뿐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병원 수익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병원 운영에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D 씨와 운영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지목된 E 씨 측도 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6명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시을 알지 못했다며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은 검찰이 특정한 근무 기간 등 세부 공소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추가 의견서와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26일 다음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