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활황 등에 힘입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내년에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수는 총 216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 원)보다 36조7000억 원 많은 액수다.

반도체 호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 등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실화하면 2012년(소득세 45조8000억 원·법인세 45조9000억 원) 이후 15년 만에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넘어서게 된다.

연간 기준 법인세 수입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5조5000억 원에서 2021년 70조4000억 원, 2022년 103조6000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반도체 경기가 불황을 겪었던 2023년 80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2024년 62조500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84조6000억 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 101조3000억 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까지 회복한 뒤 내년에는 올해보다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 원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법인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급증·급감을 오가는 사이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2013년 40조 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00조 원대로 진입했고 2025년 130조5000억 원을 기록한 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 원이 걷힐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등 증가분을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