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유족 허영주(왼쪽 세 번째) 씨가 감형 판결에 반발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선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이들의 과실 범위를 원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형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죗값을 덜어준 것으로,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상고를 촉구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그의 1심 형량은 금고 3년이었다. 금고 2년·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던 관계자 2명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4명은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김 회장 등은 스텔라데이지호 운항과 유지·보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침몰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인 ‘보이드 스페이스’를 폐수 저장용으로 사용한 행위와 격창적재·격창양하 등이 쟁점이었다. 격창적재는 일부 화물창을 비워두고 다른 창에 화물을 싣는 방식이다. 격창양하는 화물을 내릴 때 모든 창에서 고르게 덜어내지 않고 일부 창의 화물만 내리는 작업이다. 화물이 남은 창과 빈 창 사이 하중 차이로 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격창적재·격창양하 관련 과실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김 회장 등이 거액을 형사 공탁한 점,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점과 양형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실제 형량은 줄였다.

유족과 시민사회는 판결에 반발했다. 이들은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앞세운 피고인들의 책임이 과소평가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24명 가운데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