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수당 부정수령 감소 목적
- 사상구 등 시범운영…내달 시행
- 참여연대 “개선안 먼저 말해야”

2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새로운 초과근무 시스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가짜 초과근무 또는 허위 출장으로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일이 만연하자 정부는 초과근무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강화된 시스템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새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내달 1일부터 초과근무 하루 상한제(4시간)를 폐지하는 대신 한 시간에 한 번 온라인에 접속해 인증을 누르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기존에는 평일은 퇴근할 때만 인증을 하면 됐다. 10월부터는 초과근무 시작 이후 한 시간에 한 번 내부망에 들어가야 한다.

혁신처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에는 수당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전국적으로 일부 공무원은 일은 하지 않은 채 저녁 시간을 보낸 뒤 사무실에 들어와 퇴근 시간만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을 착복했다.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에서도 수당 부정 수령 사례가 드러나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6개 구·군 공무원을 소집해 철저한 복무 점검을 요구했다.

새로운 시스템 시행 전 사상구 등 전국 네 곳 지자체가 시범 운영에 나섰다. 사상구 공무원 사이에서는 새 인증 체계가 익숙하지 않아 불평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조사를 해보지 않아 전체적인 여론은 잘 모르겠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혁신처가 노조 반대에도 새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노조 관계자는 “주말에는 많게는 여덟 번 넘게 인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체크를 못 하면 사유서를 내야 한다. 감시받는 느낌이 크다. 앞으로 부당 수령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 입장에 시민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시민 세금이다. 과거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을 때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 사회는 개선 방안을 먼저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