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국제신문 DB

경남 창원시가 연간 300억 원 상당의 구매비를 떠안아야 하는 ‘액화수소플랜트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23일 자 온라인 등 보도)가 새 국면을 맞을 조짐을 보인다. 법원이 지난달 손해배상 주체를 가리는 채무부존재 소송의 항소심에서 시의 손을 든 데 이어 이번에 대금청구소송 1심에서도 시 산하 기관이 승소하면서다.

창원지법 민사5부(손태원 부장판사)는 액화수소플랜트 대주단이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주단은 공급확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4개월 분량(615ｔ)의 구매비 103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며 법적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 확약서에는 진흥원이 시설운영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창원으로부터 하루 5ｔ씩 매달 25억 원 상당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710억 원 상당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승인한 대주단은 시설 운영이 지체되자 지난해 3월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을 선언했고, 하이창원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직접 이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진흥원은 그간 대주단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금 지급만 요구하는 점을 내세워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각 기관으로 판결문 송달이 안 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이유는 그 이후에야 드러날 전망이다. 대주단은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심에서도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시와 진흥원으로선 당장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 등에서 벗어나 시설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가 구매확약서상 진흥원의 구매 약속 전체를 보증하는 확약자인 점을 인정하는 1심 선고와 달리 시가 배상 의무를 가지더라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주단이 지난 8일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은 상태다. 시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진흥원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시가 시설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함께 수요처 확보 등은 여전히 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