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마련된 청각장애인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 매장 오픈 행사에 참석, 유시민 작가(왼쪽)로부터 책을 전달받고 있다. 국제신문DB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