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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활동 모습.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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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다른 광역시·도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경남도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부산·대구·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부동산 등을 소유하거나 체납 후 이사해 현장 확인이 어려웠던 지역 외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현장 징수 대상은 도내 지방세 체납자 중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납세 회피 정황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70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억1300만 원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30명이 참여하는 광역징수기동반은 3개 팀으로 나눠 부산·대구·울산 지역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방문 전 체납 현황과 재산·권리관계 등을 사전 분석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징수 활동은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납을 유도한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할 땐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 보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게 조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4600만 원을 징수하고, 11억1500만 원의 분납을 약속받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