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7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를 일선 부대에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법정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2일 조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대령의 변호인은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이, 예비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행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서강대교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오는 23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최종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에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해 법정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