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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트럼프 대통령, “합의 않으면 더 많은 부담 지울 터” 노골적 압박

정부는 투자 규모나 참여 여부 확정된 것 없다며 분명하게 못 박아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 등 보장할 조치 마련하면 타결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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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면서 두 나라 간 불협화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투자’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4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이 이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조만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미국 측의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미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우리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갈등은 두 나라가 맺은 서면 합의 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설명 자료) 영문본을 번역하면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확정한 것이 아니며 추진 여부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두 배를 올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엇이 대상인지는 지목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투자금이나 관세 등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투자 규모는 물론 진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초기 투자비가 막대한 데다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까닭에 이런 애로를 해소할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이 상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미국 측의 자료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두 나라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원전 8기를 미국에 짓는다고 합의했지만 이 역시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진행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앞으로 산업부가 각 원전 부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을 수립한 뒤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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