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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그룹 권혁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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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전체 체납액을 완납하겠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중 1000억 원은 납부가 완료됐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권 회장이 개인 총체납액 3938억 원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 동안 내지 않은 체납액이다. 일명 ‘선박왕’으로 불리며 국내 해운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권 회장에게는 그간 ‘체납왕’이라는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국세청은 “우선 권 회장은 지난 7월 (총체납액 3938억 원 중) 1000억 원을 혐금으로 납부했다”며 “나머지 2938억 원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자신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이 담보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함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한다.
권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게 되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TF가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우선 TF는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중요 국가와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 개최해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실무진의 해외 당국 방문과 비대면 화상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물꼬를 텄다고 국세청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