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검찰 조직 여러 폐해 드러났다”
- 수사관 ‘책임수사제’ 시행 강조
- 정치적 중립 우려엔 “제어 가능”
- 與 “불의 눈감아 ”vs“과거일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4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 1호’로 꼽았고,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 역시 정치검사로 봤다.

대통령 지명 37일 만인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조직을 개혁 대상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여러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정치검사들로 인해 개혁 대상이 된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는 질의가 이어지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는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도 들어가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선 “지금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수사관이 사건 송치 이후 기소와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중수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중수청장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검증을 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기소 반대 자료를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광철은 기소하는데 이광철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은 가만두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며 “중수청장 후보자도 검찰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후보자 과거에 대한 비판 중 타당한 것도 있고, 후보자가 잘못한 것도 일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잣대로 과거의 일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사건 수사로 좌천된 점을 지목하며 “이 정도면 반윤 아니냐”고 두둔했고, 박정현 의원도 “왜 친윤 딱지가 붙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