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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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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공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지난 5년여간 ‘녹색채권’을 통해 총 6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 중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배정한 자금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전 5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들 기관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외화를 포함해총 5조7254억 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자 시행 중인 제도다.
5조7254억 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용도가 포함된 자금은 총 2조3352억 원으로 40.8%였다. 이는 태양광·풍력·수력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관련 연구개발·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나머지 3조3902억 원(59.2%)은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환경설비 개선, 열수송관 공사 등 다른 용도로 배정된 자금이었다. 신재생 관련 자금보다 1조550억 원 많은 액수다.
이를 두고 어 의원은 “녹색채권 취지와 달리 실제 자금 배정에서는 가스발전소 건설에 자금이 집중됐다”며 “이름만 ‘친환경’일뿐 재생에너지 투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발전사별로 보면 이 기간 남부발전은 녹색채권 발행액 총 7929억 원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에 2424억 원(30.6%)을 투입한 반면 복합발전소 건설(신세종·안동 LNG)에는 총 5505억 원(69.4%)을 투자했다.
서부발전도 발행액 1조2100억 원 중 태양광·풍력에는 1257억 원(10.4%)만 썼다. 김포·구미 LNG 발전사업에는 6890억 원(56.9%), 연료전지에는 3953억 원을 투입했다.
동서발전도 원화채권 9000억 원 중 5200억 원(57.8%)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집행했다. 나머지 3800억 원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에너지효율 사업에 사용했다.
별도로 발행한 외화채권 5억 달러에서는 약 3억4530만 달러를 태양광·풍력에 투입했다.
남동발전은 녹색채권 발행액 1조3100억 원 가운데 태양광·풍력에 2850억 원, 네팔 수력발전에 210억 원, REC 구매에 3000억 원을 배정했다.
고성 LNG 발전사업 4140억 원과 삼천포·영흥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금 2900억 원을 합한 금액보다 980억 원 적은 수치다.
중부발전은 900억 원 중 태양광·풍력에 475억 원, 바이오중유 연료전환에 25억 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400억 원은 해수욕장 복원과 친환경 차량·인프라에 사용했다.
지역난방공사는 6600억 원을 발행해 열수송관 공사에 5000억 원을 집행했고, 남은 1600억 원도 LNG 개체공사와 열수송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어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녹색채권 발행 실적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스발전소 건설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녹색채권이 화석연료 사업에 친환경 이름표만 붙여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정부는 채권 발행액이 아니라 실제 발전설비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녹색금융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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