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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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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반박하는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적었다.
이어 추가 게시물에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고, 일각에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자신의 제미나이에 질문한 결과 ‘권한 남용’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받아쳤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미나이 할애미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를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