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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왼쪽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
- 여야, 법사위 등 재격돌 전망
- 30일부터 내년도 예산 심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의 마지막 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논란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26, 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감사를, 28~30일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을 끝낸다. 동시에 30일부터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감 마지막 주 최대 격전지로는 26일의 법사위 종합감사가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2심 무죄 선고 이후 조희대 탄핵론이 불 붙은 상황인데, 이 같은 기류는 법사위 종합감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옹호에 나서며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선 국민의힘이 최근 한미동맹 균열 논란과 함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현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관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에선 경찰개혁을, 기후환노위에서는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특례 적용 예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선 강훈식 전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등 대통령실 참모진의 인사 개입 의혹과 ‘만사현통’ 등을 따져 묻겠다고 별렀지만 강 전 비서실장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의혹을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 증인채택 불발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쇼츠(짧은 영상)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NS에 쇼츠가 많이 확산됐다는 평가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갑) 의원이 ‘부엉이바위’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로를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며 폄훼, 충돌했다. 오후 7시 이전 국감이 끝나는 일도 많아지며 ‘칼퇴 국감’이라는 오명도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