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2726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수사 중인 사건 4건 중 1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구속영장과 유치·전자장치 부착 등을 신청하고, 현장에서 종결된 신고까지 다시 살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관계성 범죄 2726건을 전수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과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 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안 등 기존 점검 대상 2475건에 점검 기간 새로 접수된 사건을 더한 수치다.

전체 점검 대상 중 수사 중인 사건은 1050건, 사후관리 사건은 1676건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1050건 가운데 263건(25%)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지난 3월 전수점검 당시 1787건을 살펴 167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하면 약 7개월 만에 점검 대상은 939건, 고위험 분류 건수는 96건 늘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이전보다 더 면밀한 조사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 19건, 유치 조치 33건, 전자장치 부착 19건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은 5건이 발부됐으며 유치는 8건, 전자장치 부착은 10건이 결정됐다.

사후관리 대상도 다시 들여다봤다. 최근 3년간 사건 접수가 2회 이상이거나 보호조치 결정 이력이 있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 1328건을 점검, 15건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10건은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317건도 다시 살펴 15건을 입건 전 조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실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간에 전 연인을 찾아가 협박한 가해자를 추적·검거한 뒤 기존 사건과 병합해 구속했다. 사하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특수상해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과거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부산경찰청은 전국 우수 시도경찰청으로 선정됐다. 부산진·사하경찰서는 전국 최우수 경찰관서에, 북부·서부경찰서는 우수 경찰관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 기조로 세심하게 사건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