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서비스명 배달의민족), 쿠팡㈜(서비스명 쿠팡·쿠팡이츠) 등 배달업 분야의의 대형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을 했다가 각각 3311억 원과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했다. 이어 쿠팡 및 배민의 최혜 대우 요구 행위, 배민의 자체 배달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 배민의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했다. 또 쿠팡이 사용 중인 부당한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최혜 대우 요구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과의 거래 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임에도 입점 업체에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적용했다. 이에 다수의 입점 업체는 어쩔 수 이를 받아들였다. 게다가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거래 조건을 해소하고자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3년 4월부터는 자사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들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에서의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배민은 쿠팡이 각종 전략 시행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자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을을 도입해 혜택 제공 대상을 구독 소비자로 한정했다. 또 이 체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고자 2024년 8월 9일부터는 자체 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렸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 이때는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만 ‘배민클럽 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밖에 배민은 배달 예상 시간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충분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가 배달앱·배달 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뿐 아니라 입점 업체, 신규·공공배달앱, 독립 배달 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 없이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