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을 위한 피해 복구 금액이 해당 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 보장제’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10일부터 받기로 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특별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최소지원금 산정기준, 신청·지급 절차,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됨에 따라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피해 복구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이들이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신탁회사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위탁자와 계약해 보증금을 잃는 유형) 등의 무권계약(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피해자에게 피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 피해 주택의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에 선제 조치를 이행해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소지원금 신청 시기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경매 차익 산정 완료 이후 또는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이후다. 선지급금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이다. 비대면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를 통해 하면 된다. LH의 지역본부를 방문하는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 및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면 된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이 필요하다면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 복구 수준의 격차를 정부가 나서 완화하는 제도”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