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으나 고령·장애 등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처럼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영향으로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사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세대 중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상담원이 전화로 의사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바우처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한다”며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이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원을 통해) 확보된 동의로 공무원이 직권 재신청해 중지된 에너지바우처 사용 도모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 현금지급’ 제도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정부가 에너지비용을 미리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거주자들은 바우처를 지원받아도 직업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동절기가 도래하기 전 난방비를 미리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바우처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 5만9000가구를 방문해 약 99억 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액 미사용 가구뿐만 아니라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중동전쟁 및 고환율 영향으로 유가상승 영향을 직접 받게 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약 21만 가구)에 대해서는 14만7000원 상당의 추가 바우처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요금 체납으로 난방과 전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동절기 에너지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