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노후 건물.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해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정비사업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현재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해당 지역 주민의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곳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재개발 활성화가 목표다. 앞으로 국토부와 LH는 새 정책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신규 후보지 발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 대신 사업 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모든 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LH는 그 대가로 총사업비(공사비·용역비 등)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민간 기업이 재개발을 수행할 때의 수수료(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책정)보다는 훨씬 낮다. 또 공공재개발 때는 용적률 특혜 등도 주어진다. 그러나 이 비율 역시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하에 따라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이 구역당 평균 13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예컨대 2200세대를 공급하는 지역의 총사업비가 7200억 원이라면 수수료는 21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감소한다. 또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실제 사업비는 184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단 수수료가 내리더라도 LH가 전문인력을 투입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기존 지원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법적 상한선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 제도 미적용, 사업비 및 주민 이주비 대출 금리가 모두 1.8%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 등이다. 아울러 앞으로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고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수수료 인하는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