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때 정부가 내걸었던 보안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지도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 지도 정보를 가공할 협력사로는 티맵모빌리티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살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때 구글은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명시했다. 협의체는 이날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 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다.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향후 국내 보안 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보안 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구글과 티맵은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두 회사 간 구체적 계약 기간과 규모,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협력 일정과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계약 규모가 연간 수백만 달러(한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티맵이 협력사로 선정된 데에는 20년 넘게 축적한 지도·내비게이션 기술과 구글과의 기존 협력 관계가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두 회사는 지난 2008년부터 콘텐츠 협력을 이어왔다. 티맵은 벤츠와 BMW, 볼보 등 전 세계 20여 개 완성차 브랜드에 차량용 내비게이션 ‘티맵 오토’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