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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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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관련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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