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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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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선고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 총리의 법정 최대 구속 기간(기본 2개월에 2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은 오는 20일로 끝난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은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따를 경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 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