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美 선제적 대응사례와 대조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시험장 현장은 전파 차단도 신체 수색도 불가능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AI안경 부정행위 시연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설명했지만, 핵심 차단 수단으로 거론되는 전파 차단 장치(재밍)와 전수 소지품·신체검사는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밍은 현행 전파법상 국가 안보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시험장과 인접한 주택가나 교내 응급상황에 통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수험생 전원 대상 신체·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 부재와 인권 침해 논란, 입실 시간 지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뗐다. AI안경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까지 나타난 현장은 패닉 상황이지만, 당국이 내세운 대책의 핵심은 전담 인력과 감독관이 AI안경의 두께나 충전 단자 등 외형적 특징과 수험생의 행동 패턴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매교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험생의 얼굴을 대조하며 의심되는 특징을 살피고, 시험 전후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도록 요청한다.
기상천외한 커닝 수법이 동원되는 첨단 부정행위 시대를 맞았음에도 감독관의 눈썰미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이는 해외 각국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선 것과도 대비된다. 중국은 가오카오(대입 시험) 기간 시험장 내부 통신 신호를 차단하고 이동식 전파 감시 차량으로 의심 신호를 탐지한다. 딥시크 등 자국 주요 AI 플랫폼은 시험 기간 시험문제 촬영·인식과 해설 기능 등을 시험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미국에서는 AI의 특성을 이용해 출제 방식을 변경한 사례도 나왔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감독관에게만 과도한 감시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교사는 “조금만 섣불리 제지해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