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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버스 통상임금 소급 소송' 파장 확대…수입 압류·급여 체불로

항소심 진행 도중 각각 맞대응

사 측 "요금 압류, 지급 어려워"

노동자 "합의자만 선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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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제신문 DB
경영난을 겪는 6개 시내버스 업체가 소속 기사 780여 명에게 2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소급 소송 사태’(국제신문 지난해 9월 26일 자 6면 등 보도)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 업체가 노동자 측 요금 수입 압류로 급여를 체불하는가 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잇따를 조짐을 보인다.

18일 지역 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A 업체 소속 기사들은 지난달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A 업체 측은 그 이유로 경영난을 내세운다. 지난달 13일 퇴직자 2명을 포함한 기사 66명이 통상임금 소급 적용분과 이자 등 모두 23억1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11명씩 6차례에 나눠 법원에 신청한 압류가 인용, 같은 달 23일부터 대중교통 카드 결제 대행사로부터 들어오던 사 측의 자금줄이 끊긴 상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들을 포함한 6개 업체 버스기사 784명이 임금 채권 소멸시한이 남은 2021~2023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재산정한 수당과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보전해 달라며 각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A 업체는 지난달 13일부터 압류 절차가 진행되자 제안서를 노동자 측에 제시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나 원심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데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45%, 내년 30%, 2028년 25% 등 3년간 이자를 제외한 채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사 측 제안의 핵심으로, 소급이 적용되는 기사 104명 중 나머지 40명은 사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측은 이자 비용을 매달 3000만 원 정도로 추산한다.

상황이 이러자 A 업체 기사들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 측을 상대로 압류를 명분 삼아 노동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 측이 통상임금 합의자와 퇴직자에게는 자금을 선별 집행하면서 유독 현직 노동자의 10월 급여만 미지급하고 있다”면서 재정 운영상황과 시 지원금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할 것으로 촉구했다.

여기에다 A 업체 외 다른 업체에서도 노사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압류 절차 등이 진행될 분위기가 감지된다. A 업체 노조 관계자는 “최근 항소심에서 사 측 변호인이 기사들과 합의하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업체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각 노동자가 압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는 노사 중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자금 압류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사 측이 압류를 취하할 때 임금 전액과 소송 합의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를 보인다”며 “이들을 포함한 각 업체와 통상임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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