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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국토부, 조사 통해 공법 사전 검증·시험 시공 미실시 등 확인

이유 규명 지연으로 2021년 완공 목표가 2028년 말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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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18일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현장.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피난 연결 통로 #3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 원인을 발표했다. 또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 내년 4월 1일 부분 개통(마산~강서금호·사상~부전), 2028년 말 완전 개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7년이 다 돼서야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수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 4일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11월 20일까지 운영됐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사전 검증이나 시험 시공 없이 실시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CGS·지반에 시멘트 등의 재료를 주입해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의 부적정성과 과도한 주입 압력에 따른 지반 변위 및 구조물 파손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시공사는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중 구조물에 대한 영향 검토와 주입 압력·주입량 등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까닭에 해당 공법으로 주입된 ‘그라우트’(암석이나 석축의 틈과 같은 곳에 넣는 시멘트·모르타르·약제 등)가 기존의 지중 구조물을 파손하고, 본선 터널의 ‘세그먼트’(운반과 시공이 용이하게 여러 개로 나눠 제작한 자재) 균열을 가져왔다. 또 본선 터널 측벽부에 가해질 수 있는 주입 압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3가지 실험 모두에서 한곗값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써 과도한 주입 압력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에 대한 미흡한 대응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 굴착을 시작한 시공사는 일주일 뒤인 3월 8일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 및 접합부 누수 등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 이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으나 누수·토사 유출·균열 등은 지속됐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반복 실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되고 구조물의 변형·손상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 시공사가 선제적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잔여 피난연결통로 #1, #2의 안전한 시공 방안도 검토했다. 또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분 및 완전 개통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뒤늦게나마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신속하게 사조위를 구성했다면 진작에 결론이 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무책임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크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다지만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중요성을 인식해 사후 조치를 서둘렀다면 2021은 완공 목표가 2028년 말로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데다 사고 발생 당시의 공정률이 96%에 이르는 등 완공이 임박했으므로 신속한 개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조위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작업을 중단한 채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화하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들어서야 사조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99%에 도달했음에도 남은 피난 연결 통로 2곳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사고 원인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안전한 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업 시행자는 2020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시행한 조사에서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현재 정부는 내년 4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차질 없는 부분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2028년 말로 예정된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 사이 32.7㎞ 구간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완전 개통이 되면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의 1시간 33분에서 38분으로 55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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