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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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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온라인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을 넣는 것이 제한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상화 과제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중고차 광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알선 수수료,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 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할인·할증률 포함) 등 항목별로 실제 비용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또 할부 판매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현금 가격, 매회 할부 금액, 지급 횟수, 할부 이자율 및 계약금도 함께 적시하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용 범위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를 직접 판매할 때는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는 광고에 차량 가격만 표시한 뒤 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매매업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의 사태 발생 때 소비자가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 폐지, 불법주차를 막고자 매매업자가 전시 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설치 허용, 영업장소는 기존처럼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하되 이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 상향 (1차 위반 20만 원→50만 원·2차 위반 60만 원→100만 원·3차 위반 180만 원→200만 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 주체 명시 및 출장 점검 허용 등도 들어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오는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 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