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효력정지’ 신입생 공모 전 27일 결론

입학전형 최종 공고 전 결정키로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0 20:50:1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입생 모집 때 지위 유지 주목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산 해운대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모인다. 법원은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우려해 입학전형 최종 공고일 전에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0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해학원 측이 재판부에 “교육청이 2020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확정하기 전에 효력정지가 안 되면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해 시급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시교육청의 입학전형 최종 공고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재판부가 동해학원이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는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이에 동해학원 측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에 평가지표를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항목에 대한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한다. 동해학원은 또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모두 동해학원에 제공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해운대고 학부모 20여 명이 찾아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를 지켜봤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청소년교향악단 시공초월한 특별무대
  2. 28자리 차 번호판 인식 먹통 아직 수두룩
  3. 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1)
  4. 4“사범님을 감옥에…” 성폭력당한 10세 아이의 편지
  5. 5이번엔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장이 성 비위
  6. 6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1)
  7. 7[세상읽기] 120여 년 전 ‘헬 조선’의 교훈 /이호철
  8. 8지구 지키는 녹색 신기술 큰 장 열린다
  9. 9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2)
  10. 10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1. 1
  2. 2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3. 3한국·바른미래당, ‘反 조국’ 부산발 보수연대 시동
  4. 4부산형 주민자치회 만들기 의견 듣는다
  5. 5당정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야 “조국 밀실수사 위한 꼼수”
  6. 6“정쟁 그만” “조국 퇴진”…여야, 추석민심 보고 싶은 것만 봤다
  7. 7조국 정국 넘어 비핵화 돌파구 구상, 유엔 총회 연설·한미회담 준비할 듯
  8. 820대 마지막 정기국회 17일 개회…‘조국청문회 2탄’
  9. 9
  10. 10
  1. 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1)
  2. 2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2)
  3. 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1)
  4. 4 청년들 부동산 관심 증폭…정부도 주거지원 잰걸음
  5. 5지구 지키는 녹색 신기술 큰 장 열린다
  6. 6방한 모슬렘 올 100만 전망…관광업계 할랄시장 넓힌다
  7. 7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3)
  8. 8 지역 넘어 동남권 관광벨트로
  9. 9보급형 태양광발전소 ‘국민솔라’ 집 안에 들이세요
  10. 1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환경산업관(1)
  1. 1북한, 우간다에서도 발행한 ‘독도 기념주화’, 이번에는 탄자니아... 한국에선?
  2. 2전국 고속도로 원활…오후 5시현재 부산->서울 4시간 50분
  3. 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적용되나…오늘은?
  4. 4부산 경찰관 명절 경남서 순찰차 태워달라 음주 난동 체포
  5. 5명절 연휴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6. 6사모펀드 의혹핵심 조국 5촌조카 이르면 오늘 영장
  7. 7연휴 부산 남구 마트 사무실서 불나 800여만 원어치 태워
  8. 8술에 취해 경찰 엄지손가락 깨문 20대 입건
  9. 9검찰, 조국 처남 소환…부인도 조만간 부를듯
  10. 1030대 남성 날치기 범행 나흘만에 주거지 잠복 경찰에 긴급체포 돼
  1. 1발렌시아VS바르셀로나 출전명단 확정... 발렌시아 이강인은 벤치
  2. 2피겨 유영, ‘트리플악셀’ 성공, 여자선수로서 드문 성공... 프리스케이팅 날짜는?
  3. 3LA다저스 vs 뉴욕 메츠…류현진 중계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
  4. 4돌아온 '괴물' 류현진…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35
  5. 5토트넘VS크리스탈팰리스, 4-0 토트넘 완승...손흥민 2골 ‘대활약’
  6. 6맨시티VS노리치시티, 2-3 패배... 맨시티 2위 유지했지만 리버풀과는 5점차
  7. 7실검 오른 벌드수흐는 누구? “몽골 국적 포기하고…”
  8. 8손아섭 4안타…거인 ‘탈꼴찌’ 불씨 살려
  9. 9피겨 유영, 개인 첫 200점 돌파
  10. 10펑! 펑! 추석 축포…SON 골 시동 걸렸다
우리은행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