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안전 관리 소홀로 선원 숨지게 한 선장들 잇단 유죄

선박 내 작업 중 추락사고 책임…부산지법, 과실치사 혐의로 집유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3-08 22:03:26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안전장치 미비로 질식사 초래
- 선장 등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법원이 선내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다. 해외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제주 선적 일반 화물선 선장으로 지난해 6월 말레이시아 포트클랑항에서 선원들에게 배에 적재된 스틸 코일을 하역하도록 지시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선원 B(당시 35세) 씨가 화물창 중간갑판에서 화물창 덮개 설치 작업을 하다가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했다.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40분 뒤 머리 손상 등으로 숨졌다.

천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갑판 위에 안전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았고, 선원이 추락 위험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원에게 미리 주의·경고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선적 케이컬 운반선의 선장 C(70) 씨에게 벌금 700만 원, 1등 항해사 D(37)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8월 대만 마일리아오항에서 D 씨로부터 화학제품 적재 중 대만 측 검증원이 샘플 병을 화물창 아래로 떨어뜨려 작업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얼마 뒤 갑판장인 E(당시 63세) 씨가 산소통과 산소마스크, 보호복을 착용하고 화물창에 떨어진 샘플 병을 수거하기 위해 화물창 안으로 진입했으나 산소 결핍으로 질식사했다.

신 부장판사는 C, D 씨가 당시 적재한 화학제품을 하역한 뒤 화물탱크를 세정해 화물창 내의 유독가스를 배출시키고 독성 가스 잔류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원이 사고가 난 화물창에 진입할 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비상시 사용 가능한 구조장비를 갖추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7>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2. 2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지역 중구까지 확대
  3. 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4. 4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5. 5[세상읽기] 거짓과 위선, 탈중국화의 일본사례 /이호철
  6. 6“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7. 7안산도시공사, 운동장 필기시험 진행
  8. 8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9. 9“조합이 주민 간 소통·협력 구심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10. 10시공간 속 찰나의 삶…작품으로 주고받는 두 예술가의 대담
  1. 1부산선관위 150만 가구에 선거공보 발송·투표소 912곳 확정
  2. 2총선 유권자 4399만 명…만 18세 54만 명(1.2%)
  3. 3주한 미군, 코로나19 지침 어진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4. 4“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5. 5부울경 미래한국 32% 범진보 34%…비례정당도 PK 혈전
  6. 6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
  7. 7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방송토론 배제에 반발
  8. 8창원성산 범진보 단일화 일단 무산…노동계 “뭉쳐야 산다”
  9. 9울주 검경 출신 후보 ‘하명수사’ 공방…김영문 “재판 봐야” 서범수 “불법 공작”
  10. 10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1. 1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2. 2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3. 3코로나 진정돼도 저금리 장기화 땐 구조적 불황 우려
  4. 4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본원 매각…부산 청사 건립비 ‘숨통’
  5. 5기업은행 창업 육성 플랫폼 3개 센터 혁신 창업기업 공모
  6. 6공정위 부산사무소장 피계림, 첫 여성 지방 소장으로 발탁
  7. 77조1000억 2차 추경안, 이르면 금주 국회 제출
  8. 8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9. 91분기 농식품 수출 5.8% 늘어
  10. 10정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 부담금 일시 유예
  1. 1부산 13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추가 확진도 나흘째 없어
  2. 2[오늘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강원 지역 한파주의보
  3. 3사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4. 4부산 음주운전 30대 시내버스 들이 받아…가스 유출
  5. 5서울아산병원서 두 번째 확진자 발생…첫 확진자와 같은 병실 환아 보호자
  6. 6의정부성모병원 입원했던 50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
  7. 7경남 코로나19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간호사 확진…응급실 일시 폐쇄
  8. 8군포시, 자가격리 무시 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고발
  9. 9온라인 개학 이후 초등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학습자료로 수업
  10. 10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⑥ 부산 재난관련 지원금 5가지
  1. 1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2. 2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3. 3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4. 4‘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5. 5“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6. 6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7. 7‘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8. 8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9. 9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10. 10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