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 도로침하 긴급진단 <하> 향후 대책은

건물 층수 제한, 지하 10m 이상 굴착도 안전평가 받아야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03-19 20:01:1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좁은 도로 고층건물 규제
- 30층 이상 건축허가 모두 불발
- 지하굴착공사 관련 조례 개정
- 지반조사 등 안전점검 대폭 강화

경남 양산시가 중앙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 침하 사고를 계기로 이 일대 주거·상업 밀집지역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굴착 등과 관련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잇따라 시행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우선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별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건축물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층수를 정하도록 해 좁은 도로에서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 가령 도로 너비가 8m라면 건물 최대 층수는 5층으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고층건물 건립을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마구 들어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상업지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의 주택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도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이 조례는 일반 상업지에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총면적에서 주거용 면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물 전체 용적률이 낮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최고 1000% 이하부터 600% 이하까지 용적률을 9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가령 주상복합건물의 총면적에서 주택비율이 80~90%이면 용적률이 종전 10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크게 줄어드는 식이다. 이 제도는 도로 침하 원인을 제공한 A대형 건물처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들 규제책 시행 이전에 신청이 들어온 중앙동 일대 고층 건축물 2건의 건축허가 신청도 불허가하거나 건축주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불허가 되거나 취하한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39층의 B건물(공동주택 259세대·오피스텔 51세대)과 지하 4층 지상 36층의 C주상복합건물(아파트 128세대·근린생생활시설 9개)이다. 이들 건물은 2018년 6월 경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후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교통혼잡과 주변 건물 안전성 문제 등을 들어 B건물의 경우 3차례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건축주가 시의 처분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동 일대에서 고층건물 허가 제한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 굴착공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시는 관련조례를 제정해 2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를 하려면 지하 안전평가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10m(지하 3층) 이상 굴착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지하 안전 조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완벽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하지않으면 중앙동 일대에서 높은 건물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건물균열 등 안전상 위험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반상업지에서 용적률 제한을 통한 주택용 건물 건립 제한 등 시가 마련한 대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7>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2. 2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지역 중구까지 확대
  3. 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4. 4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5. 5[세상읽기] 거짓과 위선, 탈중국화의 일본사례 /이호철
  6. 6“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7. 7안산도시공사, 운동장 필기시험 진행
  8. 8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9. 9“조합이 주민 간 소통·협력 구심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10. 10시공간 속 찰나의 삶…작품으로 주고받는 두 예술가의 대담
  1. 1부산선관위 150만 가구에 선거공보 발송·투표소 912곳 확정
  2. 2총선 유권자 4399만 명…만 18세 54만 명(1.2%)
  3. 3주한 미군, 코로나19 지침 어진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4. 4“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5. 5부울경 미래한국 32% 범진보 34%…비례정당도 PK 혈전
  6. 6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
  7. 7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방송토론 배제에 반발
  8. 8창원성산 범진보 단일화 일단 무산…노동계 “뭉쳐야 산다”
  9. 9울주 검경 출신 후보 ‘하명수사’ 공방…김영문 “재판 봐야” 서범수 “불법 공작”
  10. 10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1. 1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2. 2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3. 3코로나 진정돼도 저금리 장기화 땐 구조적 불황 우려
  4. 4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본원 매각…부산 청사 건립비 ‘숨통’
  5. 5기업은행 창업 육성 플랫폼 3개 센터 혁신 창업기업 공모
  6. 6공정위 부산사무소장 피계림, 첫 여성 지방 소장으로 발탁
  7. 77조1000억 2차 추경안, 이르면 금주 국회 제출
  8. 8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9. 91분기 농식품 수출 5.8% 늘어
  10. 10정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 부담금 일시 유예
  1. 1부산 13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추가 확진도 나흘째 없어
  2. 2[오늘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강원 지역 한파주의보
  3. 3사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4. 4부산 음주운전 30대 시내버스 들이 받아…가스 유출
  5. 5서울아산병원서 두 번째 확진자 발생…첫 확진자와 같은 병실 환아 보호자
  6. 6의정부성모병원 입원했던 50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
  7. 7경남 코로나19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간호사 확진…응급실 일시 폐쇄
  8. 8군포시, 자가격리 무시 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고발
  9. 9온라인 개학 이후 초등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학습자료로 수업
  10. 10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⑥ 부산 재난관련 지원금 5가지
  1. 1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2. 2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3. 3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4. 4‘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5. 5“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6. 6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7. 7‘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8. 8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9. 9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10. 10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