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남을·사하갑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결정

선거소송 망설이던 낙선 후보들, 유튜버 설득에 잇따라 보전신청

  • 국제신문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0-05-10 22:21:5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인용… 증거 봉인 작업 진행
- 이언주·김척수 “의혹 해소 필요”

부산에서도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잇따르자 법원이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애초 선거소송을 망설이던 통합당 낙선 후보들은 보수 유튜버의 지속적인 설득에 따라 재검표를 요구하기 위한 보전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9단독 심우승 판사는 남을에 출마했던 통합당 이언주 후보가 남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앞으로 이 후보가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한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권은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지난 7일 남구선관위에서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선거를 두고 사전투표에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재검수해보자고 요구해왔다.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가진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단독 현의선 부장판사도 사하갑에 출마했던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사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김 후보도 지난 4일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사하구선관위에 방문해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해 법원으로 옮겼다. 김 후보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해소하자는 유권자가 많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마한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경남 양산을에서 낙선한 통합당 나동연 후보도 각각 법원에 선거 관련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진룡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하> 대면공연·온라인 전시관…언택트가 대세다
  2. 2“남북 협력관계 실타래 푸는 마중물 역할 희망”
  3. 3가나안 보청기,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보청기 기증
  4. 4코로나 뚫고 시동 건 나스카
  5. 5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심리 지원
  6. 6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2일(음력 윤 4월 11일)
  7. 7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8. 8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9. 9부산 부산진구, 백내장 수술 치료 및 보호용 안경 지원 약속
  10. 10동아대 AMP 47대 신임동문회장 이미근 대표
  1. 1‘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2. 2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3. 3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 철새 서식지 개방 본격 추진
  4. 4동아대 총동문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5. 5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패키지’…소상공인 지원·등록금 환불 등 담겨
  6. 6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7. 7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8. 8민주당, 국회 개원 압박…통합당 “원구성 협상이 먼저”
  9. 9김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유력
  10. 10김종인 “진취적인 통합당 만들겠다”…경제혁신위 신설
  1. 1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최대 1억5000만 원 자가부담
  2. 2금융·증시 동향
  3. 3미래먹거리 찾는 기업 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가파른 증가세
  4. 4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만들고 중년 재취업 지원
  5. 5주가지수- 2020년 6월 1일
  6. 6‘한국판 뉴딜’ 일자리 55만 개 공급
  7. 7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8. 8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9. 9'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10. 10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1. 1부산 사흘째 신규 확진 ‘0’…고3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없어
  2. 2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3. 3해운대 레지던스 호텔서 화재, 손님 대피
  4. 4울산 북구 암시장에서 도망 나온 암소 도로 활보…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인천·경기 30명
  6. 6기장군 아파트 콘센트서 화재... 30대 여성 부상
  7. 7경남 고성서 화약공장 폭발 사고 … 4명 부상
  8. 8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 '사랑의 PC' 지원
  9. 9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최종 완료
  10. 10인천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15명 이상 추가 확진
  1. 1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2. 2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3. 3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4. 4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5. 5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6. 6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7. 7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8. 8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9. 9‘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10. 10'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우리은행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