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피고인 국선변호 청구 소홀히 한 법원…이례적 원심 파기

보이스피싱 협력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50대 피고인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19 22:02:3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빈곤 이유로 국선 신청 불구
- 원심, 변호인 없이 심리 진행
- 항소심서 방어권 부실 드러나
- 징역 3월서 벌금형으로 감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경종을 울렸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건당 100만 원,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체크카드 3장을 택배로 발송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성범죄로 2017년 9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 하기에 A 씨는 총 2년9개월간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심이 A 씨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A 씨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원심은 지난 2월 판결을 선고하면서 A 씨가 구속되자 국선변호인 선정을 명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원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그 변호인이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으나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며 “원심 판결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어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더해지면서 A 씨는 벌금형으로 감형돼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해온 최해영 변호사는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원심 절차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살펴 원심의 법령 위반을 찾아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하> 대면공연·온라인 전시관…언택트가 대세다
  2. 2“남북 협력관계 실타래 푸는 마중물 역할 희망”
  3. 3가나안 보청기,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보청기 기증
  4. 4코로나 뚫고 시동 건 나스카
  5. 5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폭 예방 심리 지원
  6. 6오늘의 운세- 2020년 6월 2일(음력 윤 4월 11일)
  7. 7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8. 8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9. 9부산 부산진구, 백내장 수술 치료 및 보호용 안경 지원 약속
  10. 10동아대 AMP 47대 신임동문회장 이미근 대표
  1. 1‘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2. 2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내일 발표
  3. 3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공 철새 서식지 개방 본격 추진
  4. 4동아대 총동문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5. 5통합당 1호 법안은 ‘코로나 패키지’…소상공인 지원·등록금 환불 등 담겨
  6. 6부산 야당 총선 1호 공약이던 ‘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
  7. 7여당 최인호 “전대 출마 고심” 박재호 “오거돈 사태 수습 총대”
  8. 8민주당, 국회 개원 압박…통합당 “원구성 협상이 먼저”
  9. 9김해영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유력
  10. 10김종인 “진취적인 통합당 만들겠다”…경제혁신위 신설
  1. 1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보험 최대 1억5000만 원 자가부담
  2. 2금융·증시 동향
  3. 3미래먹거리 찾는 기업 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가파른 증가세
  4. 4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만들고 중년 재취업 지원
  5. 5주가지수- 2020년 6월 1일
  6. 6‘한국판 뉴딜’ 일자리 55만 개 공급
  7. 7코로나에 뒷전 된 균형발전 “지역산업 수도권과 격차 우려”
  8. 8한국해양진흥공사, 제3회 해운 신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9. 9'코로나19 직격탄' 여행업계 2분기 매출 전망치 급감
  10. 10부산항만공사, 이달부터 감천항 재난안전 방송 5개 국어로 실시
  1. 1부산 사흘째 신규 확진 ‘0’…고3 접촉자 중 추가 확진 없어
  2. 2부산 구·군 노조 5일째 시청 농성 ‘재난지원금 업무 갈등’
  3. 3해운대 레지던스 호텔서 화재, 손님 대피
  4. 4울산 북구 암시장에서 도망 나온 암소 도로 활보…초등교 하교 연기 소동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5명…인천·경기 30명
  6. 6기장군 아파트 콘센트서 화재... 30대 여성 부상
  7. 7경남 고성서 화약공장 폭발 사고 … 4명 부상
  8. 8사상구 괘법동, 한국요양병원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 '사랑의 PC' 지원
  9. 9창원터널 시설개선사업 최종 완료
  10. 10인천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 15명 이상 추가 확진
  1. 1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2. 2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3. 3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4. 4국대급 외야수의 부진…롯데 대체자원도 없어 ‘답답’
  5. 5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6. 6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7. 7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8. 8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9. 9‘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10. 10'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우리은행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