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뒤 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약품업체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품업체 사장 A(5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약사 B(51) 씨는 징역 2년6월, C(53)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모 병원장 D(61)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E(46) 씨와 F(55)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10월 C 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자신이 들고 있던 C 씨 명의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1100만 원을 결제한 후 3일 뒤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약 1074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B, C씨가 운영하는 약국과 D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498회에 걸쳐 약 110억 원을 허위로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했다. 이 과정에서 B, C, D 씨에게는 가짜 매매대금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