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0 국감 결산 - 피감기관 `모르쇠` 감싼 與 헛방 野

민주당 국감직전 전당대회로 이슈없는 맥 빠진 국감 평가

부산 與 중진들 '점잖은 역할', 초·재선도 지역현안 고민 부족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0-22 22:50:3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2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거대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1야당인 민주당은 국감 직전 전당대회로 인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새로운 이슈가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들의 '모르쇠식' 태도도 재연됐다.

단골메뉴인 4대강을 비롯해 배추값 파동 원인, 그랜저 검사 파문, 민간인 사찰, 신한은행 사태, 태광그룹 로비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국감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피감기관들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소홀히 해 국비지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5대 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경찰청 범죄예방 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소방본부는 해운대 고층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헬기출동이 지연됐고, 외벽 마감재가 불에 타는 재질인 사실이 국감장에서 '시연'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경영평가 성과금은 더 많이 챙겼는가 하면, 비상임위원들이 다른 공사들과는 달리 회의수당 외에 별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부산대는 교직원 친인척 특채사실이 불거졌고, 부산대 병원은 작년 의료부문에서 28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지역 의원 18명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활약이 줄었다는 평가다.

17명이 여당 의원인데다 중진의원들은 국회나 당의 지도부여서 정부를 추궁하는 국감장에서 '점잖은 역할'을 했고, 초·재선 의원들도 북항재개발, 신항개발, 동남권 신공항, 남강댐 물, 금융중심도시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국토해양위원인 현기환, 장제원 의원과 정무위원인 이진복 의원이 일부 문제점을 추궁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국감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민정책 대안국감으로 충실했다"고 했으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반서민성을 확인했다"고 서로 다른 평가를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4. 4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5. 5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8. 8‘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9. 9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10. 10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1. 1‘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2. 2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3. 3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4. 4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5. 5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6. 6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7. 7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8. 8‘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9. 9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수석,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10. 10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4. 4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5. 5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6. 6리사이클링·항만운영·담수화…부산 미래산업 이끌 혁신기술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일
  8. 8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우수학술 부문
  9. 9부산 연구개발 우수성과- 연구혁신 부문
  10. 10BPA, 5번째 해외 물류거점 구축…베트남 사업 본궤도
  1. 1“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2. 2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3. 3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6. 6‘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7. 7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0. 10검찰 기존 사건 90일 간 수사 가능…대규모 사건이관에 현장혼선 우려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3. 3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4. 4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5. 5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6. 6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7. 7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8. 8아시안게임 사격 남자 속사권총 우승…한국 25번째 金
  9. 9윤규성, 태권도 품새 금메달…한국 남자 개인전 3연패
  10. 10독립운동가 후손 재일교포 허미미, AG 여자 유도 57㎏급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