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간 합의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를 놓고 온갖 주장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남북경협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30조5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남북정상회담 대책TF팀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모두 재정에서 부담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투자도 여의치 않은 만큼 당분간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 2~3단계 추진사업에 13조1000억 원 △해주특구 건설 최소 15~20조 원 △남포항 개보수 등 SOC 건설 최소 1조 원 △개성~평산 철도 개보수비용 2900억 원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4400억 원 △농업 협력사업, 비료지원사업 3500억 원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3500억 원 등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2007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에는 최대 112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환율을 적용시켜보면 한화 10조2600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해주특구 개발(500만 평) 46억 달러(규모를 1000만 평으로 할 경우 92억 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25억 달러(2011년까지 예정된 3단계 개발을 추진할 경우 48억 달러 추가소요) △해주항 확장 3억 달러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억 달러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 3억 달러 △안변과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2억 달러 등이다. 또 백두산 종합관광레저시설 개발에 13억 달러,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2억 달러, 비료생산과 생산력 증대사업 등 농업개발에 9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를 5년 분할로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북한 국내총소득(지난해 256억 달러)의 8.75%에 달하겠지만,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불과하다"며 "재원 소요 규모는 크지만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개발펀드 조성, 국제지원자금 유치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 가능하다"면서 "실제 정부의 재정작업을 통해 자금이 투입되는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