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23일 공개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활동에 돌입한 뒤 일주일 만에 열린 2차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청사진이다. 최단기간 내에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읽혀진다.

이날 공개된 청사진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고, 우수한 교육여건 및 고급의료, 문화·복지 등 쾌적한 생활여건 제공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여론호도용"이라며 비난과 함께 '강력 저지'를 선언했다.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세계적인 수준의 녹색기업도시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 아래, ▷IT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산업 등이 들어서는 융복합 클러스터 단지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신재생, 탄소저감, LED 응용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녹색기업을 유치해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저탄소·저에너지 주택 개념인 그린홈을 구축해 '녹색생활단지'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성격에 맞는 연구기관을 엄선, 지자체는 부지와 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정부는 건물·운영비·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등을 유치해 대규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주여건 개선

세종시를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 및 문화시설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2030년까지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50개교를 설립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20년까지 25명, 2030년까지 20명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초기 인구 유입을 위해 자율형 사립·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설립하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학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세종시 입주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교를 설립토록 적극 지원하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일정비율 안에서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에 들어설 공립고 20개 중 1~2개는 자율형 공립고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과학고, 예술고 등의 특목고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1곳씩 개교하는 것을 추진하며,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이 나온 이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는 세종시 입주기업들의 수요와 연계해 설립 필요성을 검토한 뒤 추진키로 했다.

문화시설 확충 방안으로는 국립도서관,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등 도시 단위의 시설과 중소 규모의 문예회관, 영상문화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지역발전정책과 병행 추진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집중지원이 다른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시키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함께 보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보고된 지역발전정책의 내용은 이미 발표된 ▷'5+2 광역경제권 추진 ▷초광역 개발권 확충▷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확보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구도심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 ▷KTX 역세권 개발 등 지역거점의 역량 강화 등이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산업시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에 있는 시설이 이전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 목표 때문에 다른 지방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종시 교육·문화기능 확충안          세종시 외국학교 설립안 구분 (유)초중등   대학(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 목적 외국인 자녀교육 내·외국인교육, 외국인투자유치 이공계인력 양성 대상 외국인 내국인50%, 외국인 50% 내국인, 외국인 학교수 5개교, 4000명 3개교, 4000명 4개교, 800명 소요비용 1700억 원 1700억 원 2300억 원 재원 국비 50%, 시비 50% 또는 민간(BTO) 국비 50%, 시비 50% 국비 25%, 시비 25%,  민간 50%

문화기능 계획 및 추진현황 구분 면적(㎡) 추진현황 국립민속박물관 2만5000 행복청과 문화부 검토 및 협의 중 대통령기록관 2만8000 사업시급성 결여로 잠정유보 도시건축박물관 2만7899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국가기록박물관 1만3586 추후 검토 디자인미술관 5만349 추후 검토 복합공연장 4만7780 아트센터 2014년 개관 국립도서관 2만9817 예비타당성 조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