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관심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올해 예산 2조6400억… 5000억이 시민세금

교육관련 각종 규칙 제정, 교원 등 2만4000명 인사권도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주요사항 심의·의결 권한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0-02-03 21:57:2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 1000여 학교, 53만여 학생이 소속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연간 2조6400억 원(2010년 기준)의 예산을 총괄하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이다. 부산시의 한 해 예산 7조8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예산 안에는 부산시민이 낸 세금 5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꼭 학부모가 아니라도 교육감 선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교육감은 이 같은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뿐 아니라 교육 관련 각종 규칙을 제정하고, 교육 과정 운영을 결정한다. 학교 또는 그 외 교육기관의 설치나 이전 및 폐지에 관여하며 유치원 인허가권, 학교 공사 발주 및 납품권도 갖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만4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교육계 최대 '파워맨'인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 규모 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교육 자치가 강화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민선으로 바뀐 뒤 교육감은 초·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됐으나 '줄 대기' 등의 폐단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현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도 2007년 2월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나 2010년 6월 말로 제한됐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 2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첫 동시선거일이다.

교육감과 함께 그동안 교육 행정을 감시해오던 '교육위원'도 '교육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출된다. 여야는 현재 교육의원 선출 방식(직선 또는 정당 추천 비례대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의원'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교육위원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소속은 부산의 경우 부산시교육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2006년 12월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4개씩 자치구를 묶은 6개 선거구에서 6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현재 11명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정부, 공연장 겸 돔구장 추진…북항 돔 아레나 ‘기회’
  3. 3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4. 4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차질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7. 7울산 온산 화학공장 화재
  8. 8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9. 9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10. 10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1. 1‘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2. 2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3. 3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4. 4김지용 “정치검사 1호는 尹”…과거 행적 놓고 與 집안싸움(종합)
  5. 5박형준 “새로 할 일 없는 사람들, 전임 시정 뒤집기 집착”
  6. 6여도 야도 농지 전수조사 질타…임대수탁 부작용 등 지적
  7. 7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8. 8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9. 9“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10. 10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1. 1호텔 셔틀 타고 황령산 야경 보러가요
  2. 2금융사 AI해킹 16곳으로 늘어나…130곳은 ‘보안 미흡’
  3. 3부산 호텔업계 “바가지요금 논란 되풀이 막자”
  4. 4올해 자사주 62조 태웠다…‘삼전닉스’ 과반
  5. 5현대차, 인도에 20조 통 큰 투자…생산·연구개발 거점 강화
  6. 6친환경에너지·AI기술 각축…업계 트렌드 읽고 미래로 항해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4일
  8. 816, 17일 ‘부산금융주간’…청년교육·세미나 등 다채
  9. 9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10. 10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 1폭발음 뒤 불길…인근 7000명 대피(종합)
  2. 2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공연 백지화(종합)
  3. 3구·군은 맘대로 불법 현수막…민간엔 과태료 폭탄
  4. 4변성완·박상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치
  5. 5부산도시철 교대인력 공백 떠안은 직원들…현장 아우성
  6. 6市 ‘시간 쪼개기 계약’ 채용 관행 전면 손질
  7. 7부산중수청장 “지방청 중심 수사…기존 검찰 구조와 다를 것”
  8. 8“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9. 9[단독] “어? EBS서 봤던 문젠데” 부산 고교 118명 중간고사 재시험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5일
  1. 1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2. 2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3. 3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4. 4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5. 5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8. 8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9. 9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10. 10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