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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부동산 대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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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08-29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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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            추진과제            │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
├────────────────┴─────────┴────┴─────┤
│                   서민ㆍ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
│ㆍ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10.9 │  국토부  │
│  금 융자요건 완화(4.23 보완)   │                  │        │          │
├────────────────┼─────────┼────┼─────┤
│  ㆍ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10.9 │  국토부  │
├────────────────┼─────────┼────┼─────┤
│   ㆍ주택 실수요자 거래 애로    │    감독규정,     │2010.9~│  금융위  │
│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금융회사 내규개정 │   10   │  금감원  │
│                                │        등        │        │          │
├────────────────┼─────────┼────┼─────┤
│       ㆍ다주택자 양도세        │  소득세법 개정   │2010.하 │  재정부  │
│       중과배제 시한 연장       │                  │        │          │
├────────────────┼─────────┼────┼─────┤
│    ㆍ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관련세법 시행령 개│2010.10 │  재정부  │
│         세제지원 확대          │        정        │        │          │
├────────────────┼─────────┼────┼─────┤
│   ㆍ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  지방세법 개정   │2010.하 │  행안부  │
├────────────────┴─────────┴────┴─────┤
│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
│ ㆍ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10.9 │  국토부  │
├────────────────┼─────────┼────┼─────┤
│       ㆍ주신보 전세자금        │   주택금융공사   │2010.9~│  금융위  │
│       대출보증 지원 확대       │   내규 등 개정   │   10   │  금감원  │
├────────────────┼─────────┼────┼─────┤
│       ㆍ전세금 반환자금        │   주택금융공사   │2010.10 │  금융위  │
│         대출보증 지원          │   내규 개정 등   │        │          │
├────────────────┴─────────┴────┴─────┤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
│      ㆍ사전예약 물량ㆍ시기 조정 등 공급 보완       │2010.하 │  국토부  │
│                                                   │   ~   │          │
├──────────────────────────┴────┴─────┤
│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
│       ㆍP-CBO 발행 지원        │ 금융위지침 통보  │2010.9~│  금융위  │
├────────────────┼─────────┼────┼─────┤
│    ㆍ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대한주택보증 내규 │2010.9~│  국토부  │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4.23 보완) │       개정       │        │          │
├────────────────┴─────────┼────┼─────┤
│    ㆍ미분양 리츠ㆍ펀드 매입대상 확대(4.23 보완)    │2010.9~│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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