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도시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극 KORDI 원장은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동삼혁신도시의) 부지 무상양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연구원의 부산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질문에 대한 강 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부산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연구원 간 이전비용을 둘러싼 '시소게임' 탓으로,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이전시기를 연기한 연구원의 부산 이전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것은 지난해 10월 연구원 이전비용 2243억 원 가운데 1326억 원(70%)을 정부가 지원하고, 연구원은 917억 원(30%)만 부담토록 한 이전계획안을 승인한 국토부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가 정부 직속 공공기관에 한해 이전비용 70%를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지원 기준'을 운용 중인데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이 연구원에 국고지원을 승인한 것이다.
이 승인조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원 이전을 위해 내년 예산에 187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액삭감 조치했다. 당장 이전부지(15만9000㎡)를 관리 중인 교과부가 연구원에 부지를 무상양여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연구원 이전은 재정지원이 어려운 사안임에도 국토부의 국고지원 조건부 이전 승인→기재부의 국고지원 거부→연구원의 이전거부라는 책임 전가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삼혁신도시의 핵심 이전기관이 KORDI인데, 정부기관끼리 핑퐁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을 회피하려는 행태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