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부산의 인구는 7만2000여 명이 줄었지만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18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2만1090건, 2008년 3만6932건, 2009년 5만4368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부산 인구는 361만5101명→359만6000명→354만3030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적주의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찰이 범죄 예방보다 검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산경찰의 근무평점 항목을 보면 용의자 검거 유형에 따라 5~30점의 점수를 주지만, 방범진단 등 기본근무 배점은 0.5~1점에 그친다"고 밝혔다.
성범죄 증가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부산지역 성범죄 발생은 2007년 934건, 2008년 1146건, 2009년 1716건으로 늘었다"며 "올해 8월 현재도 1164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58건보다 많다. 김길태 사건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방범용 CCTV 수가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13번째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부산의 CCTV는 460대로 서울 7287대, 경기 7090대, 인천 2014대, 대구 1044대보다 훨씬 적다"며 "CCTV를 증설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여러 의원이 제기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최근 2년간 부산의 지하철 범죄는 106% 늘었지만, 단속 경찰관은 2004년 48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명으로 축소됐다"고 쏘아붙였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해운대와 남부경찰서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600명을 넘고, 중부경찰서는 치안수요도 적은데 담당 인구는 171명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 밖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신고된 집회 8만2819건 중 실제 개최된 것은 2%인 1620건에 불과하다"며 유령집회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문제 삼았다.
국감 질의에 대해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은 "성범죄가 늘어난 것은 검거율이 높아지고 예방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고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며 "인력 운용이나 실적 평가와 관련한 문제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