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행안위·부산시경- 부산, 인구 줄어도 5대 범죄는 63% 늘어

3년간 7만2000명 감소에도 범죄 3만3278건이나 증가

"예방보다 검거 매달리는 실적주의에 따른 부작용"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0-10-18 22:02:4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3년간 부산의 인구는 7만2000여 명이 줄었지만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 경찰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18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2007년 2만1090건, 2008년 3만6932건, 2009년 5만4368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부산 인구는 361만5101명→359만6000명→354만3030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적주의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찰이 범죄 예방보다 검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산경찰의 근무평점 항목을 보면 용의자 검거 유형에 따라 5~30점의 점수를 주지만, 방범진단 등 기본근무 배점은 0.5~1점에 그친다"고 밝혔다.

성범죄 증가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부산지역 성범죄 발생은 2007년 934건, 2008년 1146건, 2009년 1716건으로 늘었다"며 "올해 8월 현재도 1164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58건보다 많다. 김길태 사건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방범용 CCTV 수가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13번째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부산의 CCTV는 460대로 서울 7287대, 경기 7090대, 인천 2014대, 대구 1044대보다 훨씬 적다"며 "CCTV를 증설하고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여러 의원이 제기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최근 2년간 부산의 지하철 범죄는 106% 늘었지만, 단속 경찰관은 2004년 48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명으로 축소됐다"고 쏘아붙였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해운대와 남부경찰서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600명을 넘고, 중부경찰서는 치안수요도 적은데 담당 인구는 171명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 밖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신고된 집회 8만2819건 중 실제 개최된 것은 2%인 1620건에 불과하다"며 유령집회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문제 삼았다.

국감 질의에 대해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은 "성범죄가 늘어난 것은 검거율이 높아지고 예방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고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라며 "인력 운용이나 실적 평가와 관련한 문제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