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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중수부 폐지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 한나라 일부·민주 반발
- 사법개혁 갈등 첨예화
- 검찰 "저축銀 수사 계속"
청와대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날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정부와 청와대의 뜻은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청와대 의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단코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도 공식논평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향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소장파 의원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지금까지 일언반구의 반응도 없다가 이제 와서 특정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냐"며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법조개혁안 확정에 앞서 열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중수부 폐지와 관련,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긴급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면서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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