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당혹감 속 눈치보기
- 檢에 감정적 대응 자제 주문

청와대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결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지금도 그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하기만 하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중수부 폐지안도 번복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라면서 "청와대는 언제까지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언제까지 '정치검찰'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청와대 의견과 중수부 발표 내용은 맥이 닿아있다'고 소개했다는 것을 볼 때,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중단과 간부회의도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통해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강력 비판한데 대해서도 성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이나 부산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수사는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근 며칠간 검찰의 태도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검찰의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은 공식반응은 자제했지만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한나라당에 전달하겠다고 하자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이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검찰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견들을 수렴하는 곳이 국회다"라며 기존 입장을 못박았다. 검찰의 입장표명에 대해서도 안형환 대변인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안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익'과 국민의 '사법편익'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김정훈 정책위 부의장도 "사개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저축은행 수사 상황에서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