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대검 중앙수사부존폐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나라당 정태근의원이 국회 사개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검찰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비판하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중수부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조직의 구조 내지는 (업무)분장 사항의 문제"라며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 여러 불평불만이 있는줄 알고 있고 (국회가)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조직을 어떻게 둘지, 중수부를 두느냐 마느냐, 이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행정부 내부 조직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수부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던 점을 거론하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중수부가 없어지면 거악에 손을 못댄다'는 주장도 과장이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중수부가 폐지되면 검찰의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 검찰에 못마땅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본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기본 조직과 원칙을 살려놓고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며 중수부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청와대와 검찰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 저축은행 수사가 짜맞추기로 끝날 게 뻔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자 그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저축은행 로비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특별히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사안은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축은행 사태로 서민이 고통받고, 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