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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이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부산의원들, 市 재정 예탁 등 구매자측에 프리미엄 주고 부실 포함한 인수안 제안
- '예금자 보호법' 결론 안나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금융감독 당국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저축은행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간 점검 자리로, 부산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 의원들은 저축은행 매각방식과 관련, "P&A(우량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M&A(인수·합병)와 P&A의 중간 정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측은 이에 대해 "노력은 하겠지만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으면 인수자들이 난색을 보여 인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시당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게 제일 낫다. 인수자 측에 프리미엄을 주고 거기서 부담을 떠안는 것이 어떻겠느냐"면서 "피해자들은 정부가 확실한 프로그램만 제시하면 예금을 당장 찾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인수하는 측에서 그렇게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저축은행 인수 금융기관에 대한 메리트와 관련, "부산시금고의 일부로 시 재정을 예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시민들이 예금을 더 맡겨서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민들의 도움까지 모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 7개 저축은행의 기업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매각이 진행되도록 하고 검찰과 협조해 파산배당이 단 1원이라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심의에 들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