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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 필요성 스스로 입증했다"

부산 야권,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저축銀 수사 비판

  • 구시영 기자 ksyoung@kookje.co.kr
  •  |   입력 : 2011-06-22 22:13:5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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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유권 무죄, 무권 유죄"
- 민노 "국정조사 수순 가야"

"검찰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부산 야권이 검찰의 저축은행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은 22일 성명에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지난 2월17일) 전에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은 없었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비밀누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축은행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감독관의 직무유기도 없었다'는 등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당은 또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형국이다. 그동안 언론에 거론돼 온 청와대 고위인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예 거명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해왔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뜬구름 잡는 결론을 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결과는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 검찰이 청와대 관련 인물을 제외하고 축소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의 이번 수사 발표와 관련해 상층부의 압력이 없었는지 당장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민병렬)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고 절실한지 검찰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당초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검찰스러운' 수사결과 발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겨우 이런 수사결과를 발표하려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안 된다'며 그리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저축은행의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로비는 이미 공개된 상황으로, 불법 특혜인출에 고위급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숱하게 제기된 바 있다"면서 "게다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여권 권력핵심의 친인척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정관계 인사들은 특혜인출에 아무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에 대해 어느 국민이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는 살아있는 권력에게 충성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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