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