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실련 "법집행 신뢰 상실"
- 참여연대 "개혁 목소리 커질 것"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가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여줬던 전형적인 조직이기주의가 이번에는 줄사표로 표출, 그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이 자성은커녕 집단적 반발 양상을 취하자 더욱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사원 최모(48) 씨는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집단 사표를 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보통의 이익단체가 불법시위를 벌이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이런 검찰이 앞으로 시위나 집회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 검사'의 사표를 당장 수리해야 한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국민들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파문 등 조직 내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조직의 기득권 보호에만 열을 올리는 검찰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 국회에서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단 10명을 제외하고 17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 검찰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모(28) 씨는 "자신들의 조직 이익이 걸린 사안에 사표를 던지며 저항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라며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도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검찰 수뇌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검사인지 묻고 싶다. 법무부령은 되고 대통령령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이 법집행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돼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렸다. 항의성 집단사표로 국민을 협박하는 검사들은 스스로 검찰을 떠나라"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사태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