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 구제 방안 반대 명확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보상방안을 마련한데 대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5000만 원 이상을 보상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국회와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은 헤아려야 하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렇게 휘둘리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9년 영업정지된 유사금융기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사례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 장관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상한다든지, 다른 예금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제3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며 '피해 보상'이 필요한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의사를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