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에 반영 안돼 연내 착공 사실상 물거품
진주 남강댐 물과 낙동강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부산시와 동부경남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국토해양부의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본지 지난 6월 24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포함시키지 않아 사업 착수가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재정부가 사업 추진 방향을 오해한 데다 스스로 부처의 관리지침까지 어긴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강변 여과수 개발 100억 원, 광역상수도 건설 84억 원 등 184억 원의 예산을 재정부에 요청했다. 총 사업비는 1조6169억 원에서 1조5455억 원으로 줄였다.
이는 지난 5월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69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은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재정부는 '강변 여과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며 지난달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사업 착수를 목표로 했던 국토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정부는 강변 여과수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의 예산코드는 각각 327과 321로 달라 별개의 사업이라는 점을 타당성 재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부의 판단은 예산 코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이 내린 결정마저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토부 예산서에는 '코드 327' 낙동강 강변 여과수 사업(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건설)이라고 명기, 광역상수도와 강변 여과수 사업이 동일 사업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 재정부는 지난 2009년 강변 여과수 26만㎥개발을 포함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지침에는 타당성 재조사 요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총사업비 증가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 총사업비가 기존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부의 방침은 부처 스스로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모두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며 타당성 재조사 철회를 촉구했다.
